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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의 건물주(?) 와현 유람선 ‘세입자 시설 강제철거’ 갑질임대식당 불법증축 법원 허가없이 ‘용역’ 동원해 새벽 기습 '강제철거' 논란
김장명 기자 | 승인 2017.07.11 09:46

‘법원의 판결 없이 이루어지는 건물주의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해변길 46, 와현외도유람선 건물주가 2층상가의 유일한 출입구인 2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주방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을 법원의 판결도 없이 불법으로 ‘용역’을 동원해 새벽 강제철거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와현횟집 이성규 사장은 지난 2007년 5월 14일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상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금 50만원에 임차 운영해 오던 중 2011년 5월경 전 대표이사로부터 관광객유치의 공을 인정받아 재 임대기간을 9년으로 대폭 늘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경 최모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조금씩 불화가 일어 2020년 5월까지로 돼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내와 유람선사에서 제기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으로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상가를 비워주겠다고 답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6월 13일 11시 38분경 와현횟집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전문용역' 1명을 시켜 내부와 외부 구조물을 확인하고 지난 6월 22일 04시경 잠궈놓은 출입문과 영업장 통로인 계단등 시설물을 용역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파손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이성규 사장은 자신이 임차할 당시 불법으로 증축 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2012년 6월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고지돼 선사를 대신해 2012년 6월과 11월 두차례 3,404,000원을 분할납부하고 2016년 11월 2,740,000원을 자신이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람선사 현 대표는 마치 와현횟집 사장이 불법 증축을 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는등 임차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고 유람선사에서 제기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용역'들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침입해 수백 만원어치의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과 고급횟감 등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해 그 충격으로 현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들은 3대의 포크레인이 작업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자 횟집 주변에 주차해놓은 이사장의 승용차 바퀴 휠에 줄을 걸어 당기다 차량까지 파손한 상태다.

이와 같이 '용역'을 고용해 특수작전을 감행하듯 사전답사하고 새벽시간대에 무자비 하게 철거하는 행위는 철거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악명을 떨친 용역업체 ‘적준’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지난 3월 고현 복지매장 철거시도 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거제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와현 유람선사 최 대표는 거제시청에서 송부받은 공문서대로 집행한 것이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와현횟집 사장은 횟집에 침입한 용역들의 동영상을 녹화해 신고당시 출동한 장승포 지구대에 전달했으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 거제경찰서에는 전달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최근 법원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 승소판결,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며, 사적 구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은 세입자가 건축물대장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어 철거등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매년 철거대상 건물이라는 공문을 건물주 에게 발송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진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건물주가 정하는 것으로 보통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 추세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와현횟집은 이들을 상대로 절도죄, 주거침입,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경찰서는 양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여러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중에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와현 횟집주인은 걱정이 돼 찾아온 90넘은 노모가 가게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명도집행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얌체 철거를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판결 예

지난 1988년 광주에 사는 박모씨가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옥상에 16.7평의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해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철거계고장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당시 대법원 특별1부(주심·윤관 대법관)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미관이나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반론보도]와현유람선 ‘세입자 시설 강제철거’등 관련

본 신문의 2017, 7, 11,자 「조물주위의 건물주 와현유람선 ‘세입자 시설 강제철거’ 갑질」 및 7, 19,자 「와현유람선, 상가 세입자 불법증축관련, 사실 확인서 존재」 제목의 기사와 관련, 와현외도유람선 주식회사는 거제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따라 건물주가 자진 철거한 것이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은 10년전 전임대표 시절에 체결한 것으로 전 전 전임 대표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불법증축은 현 세입자가 입주한 뒤 세입자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장명 기자  kgm65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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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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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달샘 2017-08-09 06:01:25

    와현유람선(주) 대표자들은 온갖 공작을 거제 지역에서는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 진주에 주소를 둔 뉴스경남을 사주해서 사실 확인도 안되는 내용을 거짓으로 보도하게 하는 등 정말 구제 불능인 쓰레기 보다 못한 저급한 인간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련하다. 저능한 인간들의 사주로 모의 작당한 허위 보도에 대해 뉴스경남 남부권 취재본부장 김모씨, 취재기자 강모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 발생하는지 스스로 깨우치게 될 것이다.   삭제

    • 옹달샘 2017-08-06 19:45:35

      연일 폭염속에 거제 시민의 애환을 담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거제시의 영원한 개척자 거제시대 김장명 기자님의 노고 마을을 담아 시원한 냉커피를 보내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닉네임이 독수리인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닉네임을 도용해서 혼동에 빠지게 하려는 작태가 보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제 시대 기사를 달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제

      • 하늘도시 2017-07-31 23:31:50

        이방 저방 들어가 반대한다고 거제시민이 와현유람선(주)대표자들의 불법을 모르겠습니까.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네. 어떡하나 불쌍해서 자업자득 누울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이제와 이런들 저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 용서를 구하면 하늘이라도 도와줄려나 하늘도 용서할 수 없다고 노하시겠네.   삭제

        • 가족 2017-07-30 16:16:10

          뭐 언론에 제소해 공갈치는 니말을 누가믿겠노/ 가니 사실아닌 거짓으로 반론하라하더나 야이Xxx야 정신 못차리는구나 각오해라   삭제

          • 독수리 2017-07-30 03:53:19

            와현유람선(주)대표자들의 앞서 밝힌 6가지 죄명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하니 공모자로 추가 고소가 뛰다라야 되겠습니다. 음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법자들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됩니다.   삭제

            • 거제시민 2017-07-28 18:19:59

              최순실 사건에 분노하여 포크레인을 검찰로 간것만으로도 징역2년 받았는데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야밤에 건물파괴, 절도,야간주거침입,영업방해,죄물손괘,징역18년은되거다, 너는죽었다고생각해라,   삭제

              • 주민 2017-07-27 17:44:36

                그냥 차좀빌려달라하지 멍청하거로 포크레인으로 절도해서 유람선대표하고 잠수하고 진짜잠수타로 갈려고 차를뺐나 잡혀갈까봐 숨을데도없다 멍청한 인간들아~~~참한심하다 나도 너네둘을 잘알아   삭제

                • 정의로운 사람들 2017-07-25 02:44:33

                  와현유람선대표와그 일당들 모조리 구속수사해 낱낱이 불법을 밝혀 마울에 발부치지 못하게 해야한다 정말 마을을 위한 것이 무엇지?.. 깊이 반성하고 인간답게 좀 살아야지 제발 정신좀차려라 잘 못에 깊이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   삭제

                  • 거사모 2017-07-21 23:15:31

                    사람이길 포기했네 저런자석이 관광회사를 지랄한다 꼭 어떤처벌이 내려지는지여러사람들이 보고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이런것이다 보여주어 국민의 귀감이되시길 바랍니다.( 나쁜새끼) 니는마누라 자식없나   삭제

                    • 김장명 2017-07-16 04:09:02

                      독자님 특정인의 실명이나 인신 공격, 특정인을 폄해하는 댓글은 지향해 주시고 수정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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