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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정재계산과 관련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국민연금의 실체를 찾아서구상길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거제시대 | 승인 2018.12.20 15:31
구상길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대체율 관련한 4가지 선택가능한 안(아래표 참조)과 그 외 분할연금제도 개선 등 여러 내용이 제시되었다.

                

1)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값의 15%로 계산

2) 기초연금 30만원은 `22년 국민연금 A값의 약 12%에 해당

제4차 재정재계산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시된 안은 위의 표와 같이 선택 가능한 여러 안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 여러 경로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4가지로 제시된 안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2가지를 말하라면 건강과 돈(소득)을 들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인 소득자가 20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소득의 9%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향후 생애평균 소득의 20%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것이 얼마나 혜택이 있는 제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나 간략히 수식화해서 납부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납부액(9%×12월× 20) = 수령액(20%×12월× 9)

위 수식은 평균적인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은 9년만 받으면 원리금을 회수한다는 말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물가와 임금인상율(재평가율)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장치가 있어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더 일찍 회수하고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좀 더 늦게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고의 방법은 오래 사는 것이다. 사람의 수명은 미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평균수명(0세의 기대여명)을 통해 평균적으로 추정해 보면 남여평균 82세(남자 79세, 여자 85세) 정도 된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위 두 가지에서 관점에서 파생되는 문제라 보면 된다. 9년을 받으면 본전을 회수하는데, 65세부터 수령해도 82세까지 평균17년 정도는 받게 되니 납부한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더 받게 되니, 향후 기금소진이니 5년마다 제도개선이니 보험료율 인상이니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안으로 제시된 위의3, 4번째 안도 위 수식과 같이 분석해보면
3안) 보험료율12%×12월×40년 = 연금수령율45%×12월×10.7년
4안) 보험료율13%×12월×40년 = 연금수령율50%×12월×10.4년

제시된 안도 10.4~10.7년이면 원금을 회수한다고 보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기에 이해가 상충된 분야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상충된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더 내기는 싫고 더 받고는 싶고”, “국민연금을 납부 할 때의 가치와 받을 때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 다는 점” 등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종사한 실무자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살펴볼 때,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제도를 좀 더 잘 운영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제도로 정착되고 세계 최고의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본다.

지금 적립된 기금으로 약40년 후에 소진되는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약 40~70년 후의 미래에 대비하여 5년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눈총어린 시선을 받아가며 미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보다 아주 늦게 시행되었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한다면 참으로 든든한 연금제도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 같이 동의하는 제도로 거듭 날 수는 없는 것인가? 특히 연금보험요율 인상시 혜택은 없이 부담만 늘어나는 사업장 사용자를 위한 지원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번 개편안과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가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든다.

거제시대  kgm65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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