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자치·행정
거제시, 건축물 착공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기준 마련
거제시대 | 승인 2019.07.08 11:12

최근‘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 자료인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단,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한 이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한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마련해 민원을 해소하고 거제시의 건축행정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을 거제시 홈페이지 허가과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다.

가.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지반종류)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다.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지상황)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단,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지반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라. 그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 소규모건축물로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했을 경우 구조계산서 작성이 필요 없어 구조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

①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②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2층 이상, 200㎡이상, 높이 13m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③ 구조안전확인서 비대상 : 소형건축물(주택이 아닌 1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물)

거제시대  kgm6595@hanmail.net

<저작권자 © news 거제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시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32  |  등록·발행년월일 : 2016.02.23  |  제호 : 거제시대  |  대표:김장명  |  편집국장: 김근영
전화번호 : 055-634-3000  |  팩스 : 055-634-3088  |  발행소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8 star tower 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재
E-mail : kgm6595@hanmail.net
Copyright © 2019 news 거제시대.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